윤석열 당선인의 강력한 공약 중 하나 여성가족부 폐지 확정

여가부 폐지

윤석열 당선인의 강력한 공양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확정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나는 윤석열 지지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나 역시도 심각하게 보고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여성혐오와 남성 혐오가 존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갈 순 없는 걸까?

 

여성가족부 예산 현황 

최근 5년 동안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을 보면 매년 큰 액수 차이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도, 7,122억에서부터 작년인 2021년, 12,325억까지 증액된 것을 아래 라인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다.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필요하다면, 합리적으로 쓰일 금액이라면 상관없지만, 활동 내용을 보면 의문이 많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5년 여가부 예산 - 출처, '여성가족부 유튜브'

여성가족부 활동 내역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확대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 병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등 
2.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등 
   • 시간제 연 720시간 -> 830시간
3.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사이버 상담 지원 
   • 청소년쉼터 입소자 자립 활동 실비 지워 등 
4. 세계 잼버리 개최 지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설치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상담 인력확충 
   •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 운영 등
6.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 전국 확대(17개소)
   • 성희롱.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 
7. 경력단절여성 취업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
   • 새일여성인턴 지원인원 및 인턴지워금 확대
   • 온라인 직업교육훈련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8.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등 성평등 협력 강화
   • 여성 공공외교, 글로벌 연대 성평등 분야 연구를 통한 지식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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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책 내용은 2021년 여성가족부 예산 살펴보기, 예산 10.1% 증액이라는 여성가족부 유튜브 영상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업무 내용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영상으로 설명이 되어있지만, 성과 보고 영상은 없는 것 같다.

 

여성가족부 2022년 웹사이트 관련 예산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유지관리에 17,938백만원,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524백만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개발자인 여자친구, 지인들 그리고 회사에서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해보았고, 관련 기사,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아도 과도한 지출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예산안

여성가족부 폐지 확정 발표 

`여가부 폐지는 이미 인수위 내에서도 확정`,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약속`이라며 강조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새 정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한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 뿐만아니라, 모든 정부 부서가 예산을 알맞게 편성하고 합리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길 바라고 여성, 남성 혐오가 없으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한다.

윤석열 당선인 인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