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선자 공약 다시보기

제20대 대통령 선거 발표가 나고 많은 사람이 놀라고 분노하고 어리둥절한 것 같다. 나 역시 윤석열이 당선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될까? 라는 의문으로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당신 결과를 보고 놀란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정치에 이제 입문한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인이었던 게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였다.

 

주식 관련 공약 

1. 주식 양도세 폐지 
2.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보호 
3. 공매도 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4. 상장폐지 요건 강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오르는 요즘, 주식 양도세 폐지는 혹할 수 밖에 없다. 나 역시 소액으로 돈을 일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위 지인들, 친구들 역시 많은 인원이 주식 투자로 자산을 불리는 중이다. 2023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한 부분이다.

 

부동산 관련 공약 

1. 전국 250만 가구, 수도권 130만 가구 신규 공급
2.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3.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 공급
4.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가구 공급
5.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에게 LTV 80% 적용
6. 양도세율 인하,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크게 보자면 주택 공급 확대와 세금 인하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부분, 양도세율, 신혼부부 등은 비교적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무엇보다 현 정권이 가장 비판, 비난 받는 부분 중의 하나여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가 되는 것 같다.

 

코인 관련 공약

1. 코인 투자 수익 50,000,000원까지 완전 비과세 
2.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
3. 국대 ICO허용, 거래소발생 방식부터 시작
4. NFT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코인 투자는 하지 않지만, NFT에 대한 부분은 눈여겨보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이고 활성화될 것인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메타콩즈, 선미야 클럽 등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거래 또한 가상화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하다.

 

청년 관련 공약 

1. 공정한 양성평등 
   1. 여성가족부 폐지 
   2. 소외된 싱글파파 같은 남성 약자고 싱글맘과 함께 지원
   3. 배우자 출산 휴가와 급여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2. 공정한 법 집행 
   1.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2. 전자감독장치 평생 착용 의무화 도입 검토 
   3. 무고죄 처벌 강화 
   4. 일반 무고죄의 양형기준 상한 향상 추진 
   5. 촉법 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

윤석열의 지지도가 올라간 시기 중 하나인 여가부 폐지 공약, 청년층에서 특히 큰 쟁점이 되었던 뜨거운 감자였다. 청년층의 지지도를 사로잡기 위해 내건 공약으로 보인다. 많은 청년이 주시하고 있는 공약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든다. 무고죄, 촉법소년 나이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쟁점이 되었고, 되는 부분이다.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많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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